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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을 도입하여 발행. 유통 추진한다 (금융위), 방안제시

착한콜리 2023. 2. 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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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으로 불리는 가상자산과는 다른 '증권형 디지털 자산'입니다.

토큰증권 제도화에 따라 업계의 기대감은 큽니다.

조각투자처럼 기존에 전자증권으로 발행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가 이제는 손쉽게 증권으로 발행, 유통될 수 있게 됩니다.
 

 1 .  금융위, '토큰증권' 발행·유통 추진…‘조각투자’ 시대 열리나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추진하면서 ‘조각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금융위는 6일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하기 위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며 “토큰증권이 제대로 발행‧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방향을 미리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발행·유통을 추진하는 토큰증권은 증권성이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으로,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보안성과 함께 토큰증권 투자자의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전자증권법이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있어 토큰증권의 발행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금융위의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에 토큰증권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2.  우선 금융위는 토큰증권 도입을 위해  방안제시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토큰증권 수용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토큰증권의 총량을 관리하고, 한국거래소가 유통을 맡을 예정이며, 전자증권법에 따른 권리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 등이 부여돼 토큰증권 투자자의 재산권이 보호된다.

 

토큰증권 발행은 새롭게 신설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제시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만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발행할 수 있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의 경우 기존 전자 증권과 동일하게 증권사 등을 통해서 발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부동산·미술품·명품·음악저작권 등 고가의 상품에 대한 권리를 지분 형태로 투자하는 ‘조각투자’를 투자자보호 장치가 마련된 제도권 내에서 투자할 수 있어 조각투자 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조각투자는 지난 2017년 국내에 소개된 이후 MZ세대를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양·질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는 "주식 등 정형적인 증권과 거래소 상장시장 중심의 제도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액 발행·투자 및 거래 요구가 있어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각투자 둥 다양한 권리가 토큰증권의 형태로 손쉽게 발행‧유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3.  이러한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발맞춰 증권사들도 분주하다

 

신한투자증권 'STO(토큰증권 발행) 얼라이언스를 구축하다

 

신한투자증권이 'STO(토큰증권 발행) 얼라이언스'를 구축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를 통해 토큰 증권의 이점을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발행·거래를 위한 표준과 최선의 사례를 설정할 계획이다.

STO 얼라이언스 회원 기업들은 토큰 증권 발행에 관련된 비용을 절감하고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아울러 토큰 증권의 유통 솔루션도 지원받을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 컨설팅·연동 지원, 국내외 회원사들 간의 네트워킹 등도 가능하다.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 형태의 증권으로,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실물 가치에 근거해 발행된다. 토큰 증권은 올해 자본시장법 등의 개정을 통해 제도권에 편입될 예정이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부장은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기업 및 금융 기관들이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는 비즈니스"라며 "업권에 관계없이 STO 얼라이언스와 신선한 도전을 함께 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등은 토큰 증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발 빠르게 디지털 자산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

더불어 외부 조각투자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계좌관리기관 서비스 제공 및 자체 플랫폼을 통한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을 준비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현재 토큰 증권 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신한투자증권도 지난해 7월 블록체인부를 출범하고, 같은해 12월 블록체인 솔루션업체 람다256과 토큰 증권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능 검증(PoC)에 착수했다